전기통신번호 매매방지 제도 개선 관련 안내

2016/02/26

케이디디아이코리아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화번호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부에서 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및 고지서, 홈페이지 안내 등의 홍보계획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전화번호 매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 48조2(전기통신번호 매매금지)를 1월 27일 신설하였으며,
번호 매매가 명의변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3개월 연속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 명의 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은 허용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단, ▲ 가족 간 명의변경 ▲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48조2(전기통신번호 매매금지)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 *회사소식에 기재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의 것입니다. 상품·서비스의 요금,서비스 내용, 사양, 문의처 등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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