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위성 통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요금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kr.kddi.com) 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통신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이동지구국 :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신호를 위성체로 송수신하기 위해 이용자가 구축한 설비
3.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4.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5.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6.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 비이용 가능한 서비스
Inmarsat C가입전신, 팩스
Inmarsat Fleet전화, 팩스, 데이터(HSD, MPDS)
Inmarsat Fleet Broadband (FB)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팩스, SMS
Inmarsat BGAN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팩스, SMS
Iridium Certus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제 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신청서와 회사가 정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화(팩스 포함) 및 인터넷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의 수령인이면서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가입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상호 합의된 경우 승낙합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9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변경 사항은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별표2>에 근거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구간)

서비스 종류이용 구간
전화, 팩스, 데이터(1) 상호접속점과 이동지구국간
(2) 가입계약회선등의 종단과 이동지구국간
(3) 이동지구국과 외국간
(4) 이동지구국상호간
가입 전신(1) 이동지구국과 외국간
(2) 이동지구국상호간

제14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① 서비스의 이용권리를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동지구국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3. 선박의 용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시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사용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③ 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후 해당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2. 일시 이용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제11조(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4장 이용 요금

제17조 (요금의 종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요금납입책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8조 (요금의 산정)
① 요금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은 지로청구서의 경우 매월 25일이며, 자동이체청구의 경우 25일에서 말일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가오는 첫 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④ 일할 계산항목은 월고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⑤ 약정기간 경과 후에는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요청한 일자를 포함하는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제19조 (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당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익월에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료(전월 체납액의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무통장입금
4. 신용카드 결제
②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 납입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가 요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고객의 명의로 납부 처리되며 향후 제3자의 명의로 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를 제3자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과 제3자는 상호합의 하여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5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1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22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별표2>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참조)

제24조 (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5.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6. 손해배상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당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간 이후 그 상태가 연속한 시간에 대하여 24시간별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수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와 관계되는 다음 요금의 합계금액을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고, 산출한 금액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1) 기본료
(2) 통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가 연속된 기간에 속하는 요금월의 직전 3개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통신료)

제 6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관련 구비 서류는 <별표3>에 근거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별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7장 번호이동성

제31조 (번호이동 신청)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이하 "번호 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르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합니다.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합니다.
③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2조 (변경, 등록 및 통화제한)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 이용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의 양도, 승계하는 경우, 불법변경 및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 이동시 변경전 사업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화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후에는 긴급통신 및 정전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⑦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3조 (통화권 준수)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신규 부여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 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 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2만원입니다.

제34조 (고객보호)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8장 발신번호 변작 금지

제35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의 발신번호 변경 요청이 승락되면 발신번호의 변경작업은 회사에서 정한 담당자가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계약해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위성통신서비스 요금표

1. Inmarsat C
1) 서비스별 이용 요금

(VAT 별도)

통신구간가입전신(256bits당)팩스(256bits당)
이동지구국 → 육상250원250원
이동지구국 → 이동지구국1,000원-

2) 부가서비스

(VAT 별도)

구 분과금 단위요 금
Call Confirmation256bit당152원
SafetyNet256bit당200원
FleetNet256bit당726원

2. Inmarsat Fleet
1) 서비스별 이용 요금

(VAT 별도)

통신구간전 화(6초당)팩 스(6초당)HSD(6초당)MPDS
(Mbit당)
표준시간할인시간2.4kbps9.6kbps64kbps128kbps
이동지구국 → 육상330원240원460원460원1,584원1,632원8,000원
이동지구국 → 이동지구국660원480원660원660원1,782원2,040원-

2) 해역별 할인 시간

태평양 해역04:00~12:00JST (19:00~03:00UTC)
인도양 해역04:00~12:00JST (19:00~03:00UTC)
대서양동 해역07:00~15:00JST (22:00~06:00UTC)
대서양서 해역08:00~16:00JST (23:00~07:00UTC)

3. Inmarsat Fleet Broadband (FB)
1) 개통비 : 50,000원 (VAT 별도)

2) 요금제

(단위:원, VAT 별도)

구 분표준100MB375MB750MB1.5GB5GB9GB20GB40GB
월기본료420,000947,1001,587,3001,860,0001,948,3002,464,0002,831,4003,894,0005,214,000
무료통신25MB까지100MB까지375MB까지750MB까지1.5GB까지5GB까지9GB까지20GB까지40GB까지
약정기간12개월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 이용료로 하며, 개통월은 이용일수로 기본료 일할 청구, 해지월은 기본료 전액 청구 함.

3) 서비스별 이용 요금

(단위:원, VAT 별도)

구 분표준100MB375MB750MB1.5GB5GB9GB20GB40GB
전화/6초일반전화/이동전화13790901019077777777
Thuraya639639639639639639639639639
Iridum1,4221,4221,4221,4221,4221,4221,4221,4221,422
BGAN/FB978876726558585858
BGAN/FB HSD900900900900900900900900900
Inmarsat Fleet320320320320320320320320320
Globalstar1,0268828821,026882882882882882
IsatPhone900900900900900900900900900
FAX900900900900900900900900900
ISDN/6초일반전화/이동전화900900900900900900900900900
Thuraya2,0702,0702,0702,0702,0702,0702,0702,0702,070
Iridum2,0612,0612,0612,0612,0612,0612,0612,0612,061
BGAN/FB900900900900900900900900900
BGAN/FB HSD900900900900900900900900900
Inmarsat Fleet2,0702,0702,0702,0702,0702,0702,0702,0702,070
Globalstar2,0612,0612,0612,0612,0612,0612,0612,0612,061
Standard IP/MB27,45612,7925,6473,5261,888679496293203
Streaming IP/분32kbps7,8869,1809,18010,0089,1809,1809,1809,1809,180
64kbps10,76412,60012,60013,69812,60012,60012,60012,60012,600
128kbps30,67236,90036,90039,02436,90036,90036,90036,90036,900
2256kbps62,49673,80073,80079,52473,80073,80073,80073,80073,800
SMS1건550550550550550550550550550

4) 위약금 (표준요금제 이외의 패키지 요금제의 경우 최소 이용 기간 이전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
- 위약금 산정 : 잔여개월수 * 월 기본료

4. Inmarsat BGAN

1) 개통비 : 50,000원 (VAT 별도)

2) 서비스별 이용 요금

(VAT 별도)

구 분요 금
기본료64,800원
전화/6초일반/이동/FB/BGAN126원
Iridium1,056원
Globalstar768원
Thuraya480원
Streaming IP/분32kbps3,420원
64kbps6,840원
128kbps11,640원
256kbps19,800원
Standard IP/MB7,360원
SMS1건480원

5. Iridium Certus
1) 개통비 : 30,000원 (VAT 별도)

2) 서비스별 이용 요금

(단위:원, VAT 별도)

구 분0MB Plan50MB Plan100MB Plan250MB Plan1GB Plan5GB Plan10GB Plan
월기본료150,000480,000730,0001,100,0001,580,0001,980,0002,690,000
무료통신-50MB100MB250MB1GB5GB10GB
추가사용단가(MB당)19,00015,00012,0007,0002,5001,500950
약정기간3개월

<별표 2>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
형태
유형원인처리절차대책처리기간
청구
수납
관련
청구서 부달고객의 주소변동재발송고객의 주소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즉시
배달상의 사고고객에게 사과 후 재발송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즉시
청구서 분실재발송무통장 또는 지로 납입 안내즉시
자동이체,
선후납 이의
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청구
요금
내용
관련
통화 부인고객의 오인고객에게 자료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응대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 후 정정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 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 점검즉시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약관을 통해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 후 정정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이중 청구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세금
부과료
관련
가산금 이의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세금, 요금
감면
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요금 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즉시
통화
품질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교환설비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교환설비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선로상의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구내선로설비 점검,유지보수 및 해당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요청즉시
단말기의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단말기 제조업체에 A/S요청즉시
접속 실패시설부족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철저한 수요 예측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별표 3> 청약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구비 서류
본 인대 리 인
개인사업자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 인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2. 개인

구 분구비 서류
본 인대 리 인
개 인본인 신분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과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과,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